거버넌스 뜻, 거버넌스 이론과 신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보기

거버넌스는 조직에서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방식, 즉 의사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정부와 기업에 어떻게 개념이 적용되는지,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뜻

 

거버넌스 뜻? 

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방적인  정책결정방식에서 벗어나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거버넌스는 조직, 시스템,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결정 주체와 의사결정의 방식, 절차, 권한의 분배와 행사, 실행과정에서의 투명성, 의사결정을 한 개인이나 조직의 책임성, 조직 안에서 규칙과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 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초기 거버넌스의 개념은 행정학, 정치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거버넌스의 등장은 1980년 대 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그런 논의의 하나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거버넌스 이론 

대표적인 거버넌스 이론으로 네트워크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이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네트워크의 구조와 그 역할로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합니다. 

 

전통적 거버넌스와 신거버넌스의 의미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거버넌스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권력이 행사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Pierre는 거버넌스는 사회체제의 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로 이해하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거버넌스로 구분하였습니다. 

 

신거버넌스에서는 시민의 역할을 정부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존재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파악합니다. 이것은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써 시민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신거버넌스에서의 파트너십은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인식합니다. 거버넌스는 조직, 기업, 정부, 사회적그룹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의 형태를 제시합니다. 

 

그 외 거버넌스의 적용 

기업 거버넌스는 주주, 이사, 경영진 등이 함께 조직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거버넌스는 재단,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재단의  운영자금,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용됩니다. 

 

학교 거버넌스는 학교의 운영, 교육정책 등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관련 기관과 단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