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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의 뜻과 거버넌스 정책 사례 알아보기

by jjy-jjy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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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란 정부, 기업, 시민,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정책의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로컬거버넌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공정책, 행정서비스를 말합니다. 

 

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거버넌스란?

행정학용어사전에 기록된 거버넌스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을 의미하며,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복합적, 포괄적 개념입니다.

 

정책적, 행정적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원적 조직체계,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의 수직적 행정체계가 아닌 정부와 기관, 비영리, 자원봉사, 시민 등의 조직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행정시스템을 말합니다.  

 

 

로컬거버넌스란?

로컬거버넌스란 지방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등 시민, 민간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방정부와 민간의 수직적 위계를 고집하지 않고, 수직적, 수평적 관계 모두를 지향하며 정치적, 제도적 분권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방의 기업과 시민, 영리·비영리 단체의 유기적인 참여, 협력 체계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로컬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조직이나 관련 종사자들 또한 하나의 축으로 성장하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사협회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전개 등이 해당됩니다. 

 

 

거버넌스를 실천한  지역의 정책 사례

"대전,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지방자치정부인 대전과 시민이 힘을 합쳐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은 지역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정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낭비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 민관학 거버넌스 포럼, 2023 수성미래교육 성과 공유 포럼 개최하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 미래교육 실현'이라는 주제로 수성미래교육 성과 공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청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성구 의회 의장, 의원, 각 학교의 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성구 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댓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인 수성구청과 학교, 의회, 시민들이 함께 유기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행정, 공공서비스 운영의 방향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버넌스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024.02.03 - [정보] - 거버넌스 뜻, 거버넌스 이론과 신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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